‘연초 위기 벌써 잊었나’, 백기 들었던 네타냐후 사법 정비 재추진 시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주도하는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7일(현지시간) 텔아비브에서 국기와 배너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보류했던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재추진할 의사를 밝히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다시 출렁이고 있다. 지금까지 멈추지 않은 시위가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18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각료 회의에서 사법 정비 입법과 관련해 "이번 주 우리는 주어진 권한 안에서 신중하게 능동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여야의 입법 협상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그들은 기초적인 이견조율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시간을 끌려는 것일 뿐"이라며 야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예상보다 강한 시민들의 저항에 백기를 들었던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여론이 다소 전환됐다고 봤는지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는 사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올해 초 네타냐후가 이끄는 연정은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예고했고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반대 시위를 벌였다. 군인들까지 훈련 불참과 복무 거부를 선언하며 입법 반대에 동참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흐르자 지난 3월 네타냐후 총리는 입법 절차를 의회 여름 회기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협상을 벌인 여야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여권 내부에서 입법을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야권은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네탸냐후 총리가 이날 입법 강행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연정은 비선출직 공무원인 판사들이 선출된 권력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입장으로, 대법원이 의회 입법을 막지 못하게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해 왔다.

네타냐후의 발언에 제1야당인 예시 아티드를 이끄는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만약 네타냐후가 쿠데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 절반 미만을 위한 총리가 됐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가통합당 대표인 베니 간츠 전 국방부 장관도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한다면 사법 정비 협상 테이블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입법 절차 중단 이후에도 주말 반대 집회는 24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정의 움직임에 따라 시위 규모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