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남국 제명,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김 의원, 나아가 거대야당 민주당에 내리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이자 명령이다. 이번 김 의원의 제명 여부는 민주당의 도덕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판가름할 시험대다. 제명 여부는 전적으로 민주당에 달렸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 제명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코인 거래에 대한 김 의원의 행위와 정황은 놀라울 따름이다. 파렴치·후안무치의 전형이다. 그의 국회의원 자격 유무를 논할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신생코인을 보유했고 코인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수시로 200여 차례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코인거래소나 발행업체와의 '탐욕의 카르텔' 형성 여부는 별도의 혐의다.

특히 김 의원이 공분을 사는 것은 당내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 탈당에 더해 거짓해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라면을 먹는다", "구멍 난 운동화를 신는다"며 가난한 정치인으로 자신을 포장했다.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한 현금화 가능 잔액이 한때 100억원가량에 달했다고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한 김 의원의 태도는 점입가경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누구와, 어떤 혐의와 형평성을 다투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연루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여부 등으로 도덕적 파탄 위기에 몰려 있다. 여야는 이번 주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소위에 회부해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김 의원까지 감싸려 든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회는 김 의원 제명이 국민의 명령이나 다름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