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규제 등에 전력투구해 저성장 고착화 막아야

한국경제가 선진국형 '저성장' 궤도에 진입, 일본과 같은 경제성장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5%에서 1.4%로 낮췄다. '잃어버린 30년', 장기 저성장 대명사 격인 일본과 비슷하다. 당초 정부와 경제전문기관의 하반기 반등 예측과는 다르게 한국의 성장전망이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 2.9%였던 한국의 성장전망은 5차례 연속 하향 조정된 결과 절반 넘게 쪼그라들었다.

반면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타고 있다. IMF는 세계 경제가 올해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4월 2.8%보다 0.2%포인트 높였다. 미국 0.2%포인트, 영국 0.7%포인트 등 선진국들의 성장 전망치를 올렸다. 특히 구조적 저성장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던 일본의 경우 지난해 1.0%에서 올해 1.4%로 경제성장 전망이 밝아졌다. 저성장 국면이 길고 깊어지는 한국과는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데다 최대 수출산업인 반도체 경기 침체,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경제의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투자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IMF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하락세이지만 근원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다고 하면서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금융시장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긴축정책 기조가 불가피하다. 추경 등 재정을 통한 적극적이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쉽지 않다. 결국 경제가 활력을 얻으려면 민간이 힘을 써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고 가계가 소비를 해야 한다.

정부는 투자와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생활물가 및 부채 안정화 대책에 나서길 바란다. 특히 정부는 초(超)격차 기술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함께 산업구조 개편과 부실기업 옥석 가리기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