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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담화가 나온 건 2019년 12월 리태성 미국담당 부상 이후 4년여 만으로, 북한도 현 상황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은철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제재판을 펼쳐놓는 경우 우리는 거기에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의 상향조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상은 "지난 10여년간 유엔에서 대조선 제재 결의 이행 감시에 종사해온 불법적 존재가 조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미국이 거덜이 난 제재압박 구도의 파구를 메꾸어보려고 급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상은 "미국의 가증되는 적대적 위협과 제재 압박으로부터 자기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철저히 수호할 것"이라며 "이미 틀어쥔 군사 기술적 강세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주변안보 형세의 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실제 행동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구상 거부권 행사로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염두에 언급한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을 비롯한 북한 압박에 동조를 하는 여럿 국가들은 향후 새로운 대북제재 메커니즘을 통해 북한을 더욱 옥죌 전망이다. 유엔도 과정에서 러시아·중국이 빠지더라도 새로운 기구를 구성하는데는 전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북한 담화는 북미 간 여론전의 연장선상이란 주장이 지배적이다. 전날(24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언급한 한·미 간 군사 위협 부각을 비롯 미사일 시험 훈련 규탄에 대한 항변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상의 담화가 대북적대정책과 제재압박을 핵개발 이유로 제시하며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셈이다.
담화문을 계기로 '힘의 상향조정'을 언급하며 향후 ICBM 정상각도 발사 혹은 7차 핵실험을 염두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전문가들도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시기 상 문제일 뿐 언제든 준비 됐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그간 6차례 핵실험을 통해 다양한 정치 군사적 목적 달성을 추구해왔고, 향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압박·전술핵탄두 다종화 및 초대형 핵탄두 개발이 주요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 군사적 위협, 대북제재를 부각하며 자신들의 무기개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여론전은 앞으로도 지속할 전망"이라며 "북한의 '반미친러행보'를 비롯, 벌어들인 외화 절반은 향후 지방발전 20x10 사업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거론하며 '물질문화 수준'을 발전시키겠다며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시인한 바 있는데, 대북소식통도 최근 김일성 생일을 기념하는 태양절 등 기념일이 있었어도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 인민들은 생활고 형편으로 민심이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강경 입장에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메커니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의 불만과 초조감을 보여주고, 대북 제재의 유효성과 필요성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핵 미사일 개발과 인권 유린 등 북한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지와 결단을 분명히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