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장이 중립 잃으면 의회 정치 끝난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국회가 쫄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국민들이 국회가 쫄아있다, 갇혀있다,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쫄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는 점이 저의 최대 강점"이라는 말로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추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겁박하고, 국민을 지키지 않고, 민생에 무관심하고 이런 무도한 정권은 처음 겪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면서 국민을 짓밟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저는 (법무부 장관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법, 비리, 반칙을 밝혀내고 징계했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공세를 예고했다는 분석이다.

주목할 것은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며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립도 아니다"라고 한 말이다. 다른 후보도 당심을 내세우는 등 비슷한 말을 한다. 국회의장은 소속 당이 있지만, 중립적 국회 운영을 통해 여당과 야당 간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게 기본적 책무인데 이를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들려 우려를 낳는다.

22대 국회는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다.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 의사에 반해 입법 폭주와 방탄 등 국회를 파행 운영할 수 있다. 일방적 국정조사와 특검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회 전인데도 입법 공세, 특검 공세를 예고한다. 이때 필요한 게 국회의장 중재와 중립이다. 본지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장 중립 의무가 민심"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강성 친명(親明)으로 지도부가 꾸려져 정부 여당과 대통령 공격에 열을 올린다.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도 경제나 민생보다 검찰 독재, 탄핵 등 비판에 몰입한다. 이때 국회의장마저 중립을 잃고 야당 입맛에만 맞춘다면 의회가 '사당화'되고 여야의 최악 충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의회정치도 끝난다는 것을 추미애 당선인을 비롯한 국회의장 후보들이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