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선택은 소비자의 몫, 정부 개입 온당치 않아

"직구 사이트에서 사는 키보드가 가성비 갑인데, 나 같은 키보드 덕후(전문가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는 이제 어떡하냐."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책이 발표된 후 지난 주말 지인에게서 이 같은 연락이 왔다.

19일 정부가 KC 미인증 제품의 직구 금지에 대한 철회 입장을 밝히며 지난 사흘간 소비자의 분노를 야기시켰던 '21세기 척화비 논쟁'이 일단락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 어린이용 34개와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히며 현재 유통가의 최대 화두인 'C커머스 공습'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이후 판매 제품에 대한 안전 문제가 지속 제기되며 그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온 점은 사실이다.

문제는 그 방식이 극단적이었다는 점이었다. 해당 방안이 개인이 구매하는 직구 상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해 직구 자체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발표 한번에 현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구매 방식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었다.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직구라는 구매 방식이 주류로 자리매김한 것은 '필연'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몇년 간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동안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제품을 제시하는 직구만큼 소비자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었던 구매 방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지난해 말부터 국내 유통업계의 위협 요소으로 여겨졌던 C커머스의 존재감 확대는 국내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결과였던 셈이다.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 역시 당연히 보장되어야하는 권리를 제한한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결국 정부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역할을 맡아야 했지만 그 선을 넘으며 '탁상공론'이라는 오명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정부가 직구 제품의 안전 논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다만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추후 이어질 후속 방안에서 필히 개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