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 문제 선 넘으면 대가, 中 록히드마틴 제재 설명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 입장 피력
중국 국가 주권 수호 의지 과소평가 안돼
지난 21일 록히드마틴 제재 발표

중국이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을 상대로 제재를 가한 것과 관련, "대만 문제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선을 넘는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24일 주장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록히드마틴을 제재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 지역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공동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의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도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법에 따라 대만 무기 판매에 참여하는 관련 기업체 및 고위 관리 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으로 미중 관계에서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주장한 후 "어떤 국가나 조직 또는 개인도 중국 정부와 인민이 국가 주권과 영토의 온전함을 수호하려는 강한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록히드마틴의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경영진들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록히드마틴 미사일 시스템 통합 연구소와 록히드마틴 첨단기술 연구소, 록히드마틴 벤처 등 자회사의 중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또 록히드마틴의 제임스 테이클릿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프랭크 세인트존 최고운영책임자(COO), 제시 말라브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3명은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전역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미국은 최근 중국의 대만 지역에 대한 무기 판매를 다시 발표했다"면서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미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미 국무부가 대만을 상대로 3억6000만 달러(5002억 원)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인 공격용 드론인 스위치블레이드 300과 알티우스 600M-V 자폭드론, 대장갑 배회폭탄(loitering munition)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일에도 대만에 약 8000만 달러 상당의 F-16 전투기 관련 부품 판매를 승인한 바 있다.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한 무기 판매를 이유로 미국 방산업체에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2021년 제정된 '반(反)외국 제재법'에 따라 록히드마틴과 노스럽그러먼을 제재하기도 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록히드마틴은 거의 단골 제재 대상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