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가 3년 후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가입자는 줄어들고, 베이비붐 세대의 계속된 은퇴로 수급자가 급증하면서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2024∼2028)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024년 2205만4921명, 2025년 2185만7809명, 2026년 2169만6271명, 2027년 2155만2859명, 2028년 2141만793명 등으로 지속해서 줄어든다.
이에 반해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장애·사망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전체 수급자는 2024년 735만7515명, 2025년 792만7714명, 2026년 853만6178명, 2027년 916만4834명, 2028년 934만4388명 등으로 불어난다. 수급자가 계속 늘면서 연간 급여액 총액도 2024년 45조1980억원에서 2028년 73조5654억원으로 늘 전망이다.
보고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가입 이력을 가진 이들도 이전 세대에 비해 많다"며 "연금 수령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인 사람의 비중도 높아, 전망 기간(2024∼2028년) 동안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