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경제 방향타 中 3중전회 개막, 회생책 주목

신품질 생산력과 AI+ 주목
강력한 내수 부양 나설 듯
외교부장도 인선할 가능성 농후

중국 당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15일 막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리는 포스터./신화(新華)통신.

중국이 올해 상반기 4.7% 성장에 그친 것에서 알 수 있듯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경제의 회생을 논의할 나흘 일정의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를 15일 베이징 징시(京西)호텔에서 개최했다.

중국 경제 사정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15일 전언을 종합할 경우 회의에서는 우선 최근 강조돼온 첨단 산업 주도의 '신품질 생산력'이나 인공지능(AI) 육성 정책인 'AI+'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 구호로 강조하는 경제 방향타가 적극 검토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더불어 개혁·개방을 굳건히 견지한다는 사실 역시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례대로라면 오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과 회의록은 18일 폐막식과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경제는 안팎으로 각종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 경기 둔화로 인한 재정 위기를 비롯해 부동산 침체, 인구 감소, 미국과의 전략 경쟁 심화의 결과인 첨단 기술 봉쇄 등의 문제들이 경제를 옥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말할 것도 없이 회의에서는 이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쾌도난마 식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각종 맞춤형 대책들이 발표될 가능성 역시 그다지 높다고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조하기 시작한 '신품질 생산력'이라는 중장기 구호를 중심으로 한 점진적 대응책은 어떻게든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나 전기자동차,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국가 주도 투자가 강조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

GDP(국내총생산)의 25%를 감당하는 부동산 부문에서도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가만히 방치할 경우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대표적으로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이 전국에 최소 1억채나 되는 미분양 주택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방에 지원하는 조치를 꼽을 수 있다.2015년부터 4년 동안 3조6000 위안(元·680조 원)을 시중에 풀어 저소득층을 지원한 '판자촌 재개발' 같은 프로젝트를 재가동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재정 분야에서는 현재 중앙 정부에서 100% 가져가는 지난해 기준 1조6118억 위안 규모의 소비세를 지방에 상당 부분 할당, '숨통'을 틔워줄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전체 세수의 9%가량을 차지하는 세금을 지방에 일부 돌리는 방식으로 큰 충격 없이 재정 개선을 이뤄내는 것이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내수도 부양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외에 3억명에 이르는 농민공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초래하는 후커우(戶口·호적) 제도 개혁과 은퇴 연령 연장, 연금 부담률 변경 등 해묵은 현안들 역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정년 연장은 중국의 꾸준한 인구 감소가 현실이 되면서 거의 결정이 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지난해 7월 낙마한 친강(秦剛) 전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후임도 결정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류젠차오(劉建超) 당 중앙대외연락부장이 유력하다. 하지만 외교부 내의 최고 선임인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부부장이 막판 뒤집기를 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군 개혁 역시 주목해야 할 사안으로 부족하지 않다. 지난해 7월 이후 로켓군의 리위차오(李玉超) 사령관, 리상푸(李尙福), 웨이펑허(魏鳳和) 두 전, 현 국방부장이 비리로 낙마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개혁 방안이 논의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이번 20기 3중전회느 ㄴ 지난해 말 열릴 예정이었다가 반년 이상 연기돼 온 만큼 다뤄야 할 현안들이 그야말로 폭주한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