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안서 빠진 종부세 인하, 여야 협치로 다루길

정부가 25일 상속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 방안이 빠져 '반쪽짜리 개편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 개선안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부세 개편은 여당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도 한목소리로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안이다. 그런 만큼 정부안에서는 빠졌더라도 여야가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을 검토할 때 종부세 인하안도 꼭 다루길 바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세제개편안 관련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면서 "종부세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검토해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장은 세수감소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로 규정하고 '사실상 폐지'를 주장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정부가 종부세 개편을 미룬 진짜 이유는 최근 심상찮은 집값 오름세 때문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근 6주 연속, 서울은 18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7월 넷째 주 상승률이 0.3%에 달해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제도를 폐지할 경우 자칫 주택 투기 심리를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세제개편 문제는 단기적인 시장상황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경기 또는 시장을 부양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세제를 동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종부세는 야당조차 개편 필요성을 이야기할 정도로 논란이 많다.

이재명 전 대표는 24일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1가구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평생 벌어서 사는 집 한 채인데 좀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 힘 신임대표 역시 "(일부 초고가 주택을 제외하고)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에 동의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도입 목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국회에서 구체적인 종부세 인하 방안, 시기 등을 조율해서 내놓길 바란다. 그게 협치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