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법카 의혹 더 파고든다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 제공한 혐의
野, 이 전 대표 겨냥한 표적수사 반발
檢, 식비·관용차 무단사용 등 정황 포착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왼쪽)가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번 구형이 김씨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의혹 중 일부, 즉 빙산의 일각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 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결심 공판에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를 받고 있다.

300만원 구형이 나오자 야권에서는 이 전 대표를 겨냥한 표적수사이자 검찰독재의 신호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사건 외에도 수많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 씨와 이 전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월 경찰은 김씨가 법인카드로 유용한 금액이 2000만원 상당이라고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 부부는 매일 아침 샌드위치를 구입할 때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특근매식비' 명목으로 처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근매식비'란 공무원들이 평일 야근을 할 때 식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공관 회의를 위한 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유용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특근매식비' 관련 자료를 비롯해 법인카드 거래 내역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당시 경기도청 발표에 따르면 검찰은 11월 2일과 21일, 23일 자료를 요청했다. 경기도청은 22개 항목 거래 내역 14만4601개를 6회에 걸쳐 검찰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내역에는 특근매식비 내역 1573건, 법인카드 거래 내역 1만 5090건, 과일가게·매점 등과의 거래 내역 9469건, 초과근무 내역 10만8268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직원 지원근무 현황 3393건, 출장 내역 6889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채널 A는 최근 '해당 자료를 들여다본 검찰이 이 전 대표 부부가 경기도 예산 수천만 원을 식비 등으로 무단지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씨는 그동안 관용차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법적 근거 없이 별정직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두고 급여를 준 것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법카 유용 의혹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가 법인 카드를 직접 사용한 게 아니라 수행비서로 알려진 배 모씨를 통해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배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 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한 정황도 확보했다.

조명현씨가 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법카'라는 책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매달 100만원 이상, 매일 아침마다 3만원 안팎의 샌드위치와 샐러드 세트를 주문해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전 대표의 수내동 자택에는 매일 초밥이나 회덮밥, 백숙, 쇠고기 등의 요리와 과일을 구매해 배달했다. 평균 구매액은 10만원 이상이었다. 명절이 되면 이 전 대표 부부의 친인척들에게 보낼 수백만 원 상당의 쇠고기와 과일 상자도 준비해야 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 예산으로 일제 쿠오레AXI 샴푸(500㎖에 8만 원 상당), 에르메스 로션, 일제 클렌징 오일, 약, 누룽지, 마스크, 즉석밥, 핫팩, 배우자 생일 선물 등 일용품부터 시작해 사치성 상품까지 구매한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