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위기를 기회로, 실패를 성공으로… 위기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

서울시 소상공인은 약 153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상공인이 서울 경제와 가계 살림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도 버틴 소상공인의 현실은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사상 유례없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위기 속에 연일 개인사업자 연체율 상승 소식이 들려오고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이 1조2600억 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 폐업한 소상공인만 91만명으로 폐업률은 9.5%에 달한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복합 위기감 속에서 재정 지원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스스로 역량을 키워 사업 경쟁력을 높여 성공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일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한 '위기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와 4월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절감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인 '희망동행자금'을 총 3000억원 규모로 신설했으며 위기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컨설팅 제공부터 솔루션 수행에 필요한 자금까지 지원해 재기를 돕는 종합 패키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사업은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출 급감, 고금리 대출 증가 등의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소상공인을 서울시가 먼저 발굴해 현재 자신의 경영 위기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부터 대환대출,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까지 종합 패키지 처방을 제공한다.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은 폐업의 갈림길에 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통해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해 준다.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장연출과 같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불가피하게 폐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폐업에 필요한 행정절차 지원과 함께 사업장 양도수수료 등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사업 정리를 도와준다.

사업 실패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를 성실히 이행한 후 면책을 받았지만 재기 의지가 있는 '성실 채무상환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도 있다. 이 프로젝트 분야별 전문가인 '업종닥터'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그동안의 경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주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등의 금융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다시금 성장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해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와 신용도 개선 효과가 입증됐다. 선제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받지 않은 업체에 비해 6개월 후 평균 연매출액이 2.5% 증가했고 신용등급 상승 비중도 2.1% 더 높았으며, 신용등급이 하락했더라도 지원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신용점수가 14.21점 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의 경우 폐업 신청 소상공인이 대부분이었으나 전문가 진단을 통해 1585개 업체가 사업을 재기할 수 있었으며 415개 업체가 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의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의 위기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는 선제적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재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트렌드에 발맞춰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다. 서울시는 153만 소상공인이 위기를 기회로,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