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언] 트럼프의 재집권,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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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의 재선에 대한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의 의견을 우려에서 기대 순으로 소개한다.

◇교육 "미국의 우선주의 우려"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기대되는 점은 떠오르지 않으며 그저 우려스러울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의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미국 이익을 위해 동맹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의제도 쓰레기통에 버릴 것으로 우려된다.

◇거버넌스 "각국의 자구노력 치열해질 것"
집권 1기보다 더욱 세련되고 노골적인 정책추구가 예견된다. 미국 정치가 극심한 양극화로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이 약화된 상황에서 전 세계와 한국은 또다시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다. 각국은 스스로 생존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는 경제적·군사적 비용 분담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기후변화 "기후변화 관련 우려는 있으나 대세는 못 바꿀 듯"
2015년 세계 200여개 국가가 서명한 파리합의는 트럼프의 탈퇴 결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다시 파리합의를 파기한다면 각국의 탄소감축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관련 기술개발을 지속할 것이며 트럼프 정부의 재등장은 이러한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경제 "대미무역 흑자 축소 우려"
트럼프 재집권 시 에너지 가격 하락 등 기회도 없지는 않으나 우려가 훨씬 크다. 특히 트럼프 후보가 공언한 대로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하면 우리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23년 444억 달러에 달했고 올해엔 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 강화도 단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중국 경제의 침체로 인한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국제관계 1 "기대에 비해 우려 현실성 크다"
도전요인은 ①방위비 증액 등 부담 증가 ②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압박과 그로 인한 국내의 갈등 ③대중관계의 악화로 요약된다. 반면, 기회요인은 ①역내 동맹국 간의 협력 필요성 상승 ②우리의 외교·안보 협력대상 다변화 정도다. 한편, 대만해협에 대한 미국의 개입 기조가 약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부담 경감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대만해협의 위기 가능성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

◇국제관계 2 " 한국의 핵무장 등 새로운 가능성 열릴 수도"
트럼프 대통령은 규범과 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새로운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의 핵무장 등 그동안 미국에 가로막혀 추진할 수 없었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미국이 냉철한 거래로 국익을 챙기려 할 것이므로 감성에 기대는 가치동맹 같은 실속 없고 뜬구름 잡는 담론을 버리고 우리도 철저하게 국익 중심의 현실적 외교를 해야 한다.

국제관계 분야에선 기대와 우려가 균형을 이루나 환경과 경제분야에선 우려가 더 크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재집권에 대한 우려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