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처럼 ‘모범 민생국회’ 사례 보여준 정무위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30일, 여야 의원들은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를 향해 "전형적인 사기 판매를 했다"고 질타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구 대표가 진정성 있는 대응은 커녕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여당의원들은 으레 정부를 감싸던 태도를 버리고 관계 부처를 매섭게 추궁했고, 야당의원들도 정부 당국에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개원식도 못 치른 채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 사태로 여야가 정면 충돌하던 국회 운영 행태와는 사뭇 대조적인 정무위 운영의 모습이었다. 특히 최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허구한 날 싸움만 일삼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위원회 모습과는 크게 대비된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감독 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경색 상태를 미리 알고도 선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현행 이커머스 관련 제도의 허점과 미흡한 사전 예방 및 감독 조치에 초점이 맞춰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최대 1조원 가까운 판매 대금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큐텐은) 자금이 없다고 하니, 해외를 포함해 금융감독원에서 자금을 추적하는 게 가장 급한 것 같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큐텐그룹이)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했을 때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계속 자금 조달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못 했다"며 "이러한 영업방식은 금융 피라미드 사기하고 똑같은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구 대표는 본인 지분과 사재를 털어서 변제하겠다고 말했는데 불과 8시간 뒤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미정산 금액을 갚을 의지가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가 결제하면 판매자가 대금을 최대 70일 뒤에 받게 돼 있다"며 "대금이 70일간 공중에 떠돌아다니니 이상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를 방치한 책임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있다"고 따졌다.

그렇지만 구 대표를 비롯한 티메프 책임자들은 물론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측 관계자들이 아직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사태 수습책을 제시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티메프 측은 미지급된 정산 대금의 흐름과 피해 규모에 대해 여야 의원들 질의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런 여야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하루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특히 인터파크, AK몰 등 큐텐그룹 내 다른 계열사의 서비스 차질은 물론 여타 이커머스 기업의 서비스에도 불똥이 튀지 않게끔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민생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정책질의와 대책을 논의하는 생산적인 국회 상임위 모습이 더욱 넓게 퍼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