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칼럼] 다시 뛰자, 대한민국!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 정치학 박사

-세계은행, 대한민국을 '중진국 함정' 벗어난 놀라운 사례로 평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잃어버린 5년을 극복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해 정권의 명운을 건 노동·교육·연금·의료 개혁이 추진 중

-대한민국의 성취 부정하는 종북주사파,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통해 정권 탈취하려는 공작정치 이겨내야

세계은행이 지난 1일 발간한 연례보고서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중진국 함정(World Development Report: middle-income trap)'은 정쟁에 매몰돼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 죽비와 같은 큰 깨달음을 주었다. 이 '중진국 함정' 보고서가 대한민국이 세계인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우리가 이룬 현대사의 성취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객관적이고 엄격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세계은행의 시각으로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 108개 국가가 중진국(국민소득 약 1200달러~1만4000달러)에 머물러 있고 많은 나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중진국 함정에 빠져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피해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는 데 성공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특히 대한민국의 성취가 경이롭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960년에는 1200달러도 채 안 됐지만 2023년엔 3만3000달러에 육박했다'며 대한민국을 '성장의 슈퍼스타', '모든 중진국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Investment), 기술도입(Infusion), 그리고 혁신(Innovation)의 "3I"가 필요하다는 "3I 전략"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에 한일 청구권 자금,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송금, 베트남 파병 등으로 투자 문제를 해결했다. 국민의 피땀으로 조성한 종잣돈을 한 푼 누수 없이 산업화에 쏟아부어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포항제철을 세웠다. 1970년대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강력한 추진으로 기술도입 문제를 해결했으며 1990년대에는 IMF 위기 극복 과정에서 문어발 경영에 안주했던 재벌들의 체질을 개선하는 등 일대 혁신을 이뤄냈다.

지금 우리는 1990년대의 혁신에 이어 제2의 혁신을 감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잃어버린 5년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국가,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정권의 명운을 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무한경쟁 시대에는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후퇴하고 낙오하게 돼 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제자리걸음이 아니라 후퇴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사무엘 헌팅턴은 정치발전을 논하면서 '정치는 발전과 정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 그것도 심각한 후퇴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금 우리가 한국 정치를 보면서 답답함을 넘어 걱정과 한탄을 하게 되는 것도 우리 정치의 심각한 후퇴를 목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찍이 놈 촘스키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민주화와 근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근대화와 민주화,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즐비한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 우뚝 선 대한민국! 자긍심을 가질 만하지 않은가.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어쩌다 인구소멸 국가소멸을 걱정하게 되었으며, 눈만 뜨면 계속되는 정쟁에 매몰돼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는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 김정은 집단의 공작과 거기에 부화뇌동해 부역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의 성취를 부정하고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정치적 공황 상태를 조성하고 그 혼란 통에 손쉽게 정권을 탈취해 '문재인 2기'를 구현하려는 종북 주사파들의 음험한 공작정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말이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문득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팍팍한 처지를 긴 역사적 안목에서 반성하며 돌아보게 만듦으로써 새로운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혁신과 개혁만이 살길이고 그 길은 윤석열 정부로 통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말이다.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의 용전분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