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제법 만든 후 서방과 거리 두기 시작한 조지아

美·EU "모든 재정지원 중단" 압박수위 높혀

친러 성향의 이라클리 코바키제 조지아 총리가 지난 2월 자신의 취임식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AP, 연합

최근 몇 년간 대외 노선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친러세력이 장악한 조지아 의회가 일명 '러시아식 언론통제법'으로 불리는 언론·비정부기구(NGO) 통제 법안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라클리 코바키제 조지아 총리는 11일(현지시간) 진 샤힌 미국 상원의원, 마이크 터너 하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현재 미국과의 관계가 실망스럽다"며 양국간 관계 재설정에 나설 수 있다고 표명했다.

코바키제 총리는 "(양국간) 관계 재설정을 위한 첫 단계를 기다리고 있다"며 "(미국을 향한) 우리의 메세지는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었으나 내년부터 양국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과부하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집단민족운동이 권력을 되찾기 원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는 일주일안으로 조지아를 (러시아와) 다시 전쟁으로 이끄는 행동"이라며 언론·NGO 통제 법안을 통과시킨 사유에 대해 강조했다.

조지아의 친러 성향 집권여당인 '조지아의꿈'은 지난해 3월 언론사와 NGO가 연간 수입의 20% 이상을 해외에서 지원받으면 '외국대행기관'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1차 독회(심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러시아가 2012년 제정한 법률을 모델로 하고 있다. 당시 러시아는 외국기관대행법을 채택하고 해외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해당 법안 제정이 추진되자 조지아 국민들은 시위대를 조직해 수도 트빌리시 의회 앞에 모여 며칠 동안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시위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로 격화되자 당시 무소속이었던 주라비쉬빌리 대통령은 시위대에 지지를 표명하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고 하원의원들이 법안 철회를 발표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조지아의꿈이 외국대행기관법안 재추진을 밝혔고 한달 후인 지난 5월 조지아 의회는 끝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미국은 조지아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할 것이라며 엄중경고했고, 결국 지난달 31일 유럽연합(EU)과 함께 조지아에 대한 모든 재정지원 계획을 중단하는 강공모드로 다시 돌아섰다. 또한 지난 6일까지 계획됐던 합동군사훈련까지 무기 연기하면서 양국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진 샤힌 미 상원의원은 코바키제 총리와 면담 후 가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바키제 총리가 조지아와 미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은 것에 실망스러웠다"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