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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거는 기대

[사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거는 기대

기사승인 2024. 08. 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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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심 차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그는 법무·검찰 행정에 정통한 대표적인 검찰 내 '기획통'으로 알려져 있다.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차장검사 등 검찰을 지휘·감독하거나 법무 정책을 수립하고 대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을 주로 맡았다.

그의 경력으로 볼 때 윤석열 정부가 검찰 조직 안정화 역량을 우선적 가치로 판단해 그를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이후 검찰 출신으로 요직에 중용된 인사가 주로 '특수통' 검사였다면, 심 후보자는 조직 관리 경험이 많고 넓은 시야로 검찰 안팎과 소통하는 데 능하다고 한다. 최근 윤 대통령이 행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에 이은 매우 적절한 인사라는 평가다.

심우정 검찰총장 지명자에게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조사를 놓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공개 충돌하면서 검찰 내부에 냉기류가 형성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반대에도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이를 사후 보고했고, 이 총장은 이를 비판하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하면서 검찰 내부 갈등이 연출되고 있다. 이는 검찰 조직으로서는 전혀 득이 될 게 없다. 검찰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야기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함은 물론이다. 이 문제 조기 해결에 심 후보자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 것도 검찰 조직 분위기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 후 검찰 구성원들이 내부망에 글을 올리는 등 집단 반발한 바 있다. 이 사안 역시 심 후보자가 원만하게 풀어야 할 숙제다. 야권은 검찰청 폐지 등 검찰이 반대하는 '개혁 법안'도 대거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외풍을 이겨내어 조직을 추슬러야 할 뿐 아니라, 지연되고 있는 문재인 전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와 관련된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 그래야 '정의를 실천하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검찰 인사 등 현안을 놓고 대통령실과 유연한 협의를 진행해 중반기에 접어든 윤 정부가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도록 다각도로 애써야 한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이끌고 사회 부조리 척결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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