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기술 오류·사라진 독립운동가…논란 자초한 ‘국방부 역사인식’

국방부가 8월 1일 보완해 새로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국방부의 역사인식에 대한 논쟁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만 해도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독도 표기 논쟁,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 여러 논란으로부터 곤욕을 치렀다. 일각에선 국방부의 역사인식과 전쟁영웅의 이름 삭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일선 군에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배포했다. 교재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해 논란이 됐다.

당시 국방부는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밝혀 논란을 더 키우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문제로 큰 논란을 야기했다. 육사는 '교내 기념물 재정비 사업' 명목으로 충무관 중앙현관 앞 독립군 영웅 흉상들을 이전하려고 시도했다. 이후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무산됐지만 여전히 입장을 철회하지 않은 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이번 교재는 국방부가 독도 기술, 표기 오류 등 수개월간의 검토 과정을 거쳤다. 국방부는 절차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에 의한 검증과 대면토의까지 실시했다. 교재 최종본에 대해 정훈·문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절차도 준수하여 교재의 완전성을 제고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도 이 같은 논란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역사인식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대일 전 육군 참모차장은 "백선엽 장군은 전쟁 영웅이다. 백선엽 장군은 '나를 쏴라'라는 말로 군인들의 사기를 고취했다. 백 장군의 그 정신으로 1사단 전체가 똘똘 뭉쳐 6·25전쟁에서 반격의 서막을 열었다"며 "우리는 전쟁영웅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군인들은 다 존경하고 따르고, 배우고 싶은 영웅이다. 백 장군 등 6·25전쟁 영웅들이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빠진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인물들의 긍정·부정적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 자체로 기억하는 게 역사인데 이름을 굳이 빼버린 것은 어떤 배경인지 의문"이라며 "교재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 일부가 논란이 쌓이고 교재 전체가 의심받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