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근절 대책’에도 지난해 학폭, 1년 전보다 6% 증가

총 6만 1445건…초·중·고 모든 학교급서 증가
특히 고교 전년대비 12.8%나 증가
지난달 교육부, 실태조사 발표하려다 돌연 연기…다시 입길

2001년부터 매해 전국 단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는 푸른나무재단이 지난 7월 24일 '2024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피해자 어머니가 발언하는 모습/푸른나무재단

교육부가 지난해 '학교폭력(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1년 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총 6만14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학년도(5만7981건)보다 6% 증가한 수치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이를 계기로 11년 만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고,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과 같은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폭 발생 건수가 늘었으며, 특히 고등학교는 1만2273건의 학폭이 발생해 1년 전보다 12.8%나 늘었다.

초등학교는 1만9805건으로 전년보다 4.7%, 중학교는 2만9007건으로 3.9% 많아졌다.

가해 학생의 학폭 재발 건수도 늘어났다. 지난해 가해 학생이 거듭 저지른 학교폭력 건수는 2338건으로 전년(2280건) 대비 2.5% 증가했다.

학폭 유형(중복 가능)으로는 신체 폭력이 1만35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언어폭력(1만1082건), 성폭력(3685건), 사이버폭력(3422건), 강요(1777건), 금품갈취(1772건), 따돌림(1701건) 순이었다.

유형별 증가율의 경우, 따돌림(18.9%↑), 언어폭력(10.5%↑), 강요(10.4%↑) 등은 늘고, 성폭력(5.8%↓), 사이버폭력(4.3%↓)은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만615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7266건), 경남(4752건)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앞서 지난달 말 교육부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내달 말로 갑자기 미룬 것이 결국 학폭 근절대책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가해 응답률을 설문조사한 뒤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1회, 표본조사 1회)' 결과를 매년 2차례 발표하는데, 당초 지난달 말 발표하려다 갑자기 연기한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