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우라늄 등 핵심자원 안정적 확보 위해 필요시 수의계약 허용 추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의 공급원 다변화와 공급망의 안정성·신뢰성을 위해 필요시 수의계약을 허용토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미국·중국 등이 핵 미사일 체제 경쟁에 돌입하면서 우라늄 등 핵심자원에 대한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유 의원은 "농축우라늄의 시장점유율은 러시아와 중국이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 농축우라늄의 33.8%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며 "유사시 우라늄 등 핵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행 가격경쟁 입찰 방식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유 의원은 "한국이 원전강국임에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핵주기 기술 개발 접근성이 핵 비확산 차원에서 제한되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라늄 같은 핵심 자원의 공급을 미국 등 우방국과 협력하는 등 공급 채널을 다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