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김천시 불법폐기물 매립은 여전히 ‘나몰라라’

신동만 기자

경북 김천시 어모면 남신리 일대의 공장 신축 부지에 약 10만톤에 달하는 폐토사가 쌓여있어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김천시는 여전히 '나몰라라'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8월8일 "마치 쓰레기매립지 같아"…김천시 공장 신축부지에 폐기물 '와르르' > <11일 대구지방환경청, 김천시에 '불법폐기 매립 의혹' 공장부지 성분분석 지시 기사 참조>

쌓인 폐토사는 불법 폐기물 매립과 오염토 희석 등으로 오염된 흙이다. 오염토는 악취와 폐수를 발생시키고 주변 토양과 지하수, 나아가 인근 하천까지 오염시킬 수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된다.

해당 건으로 민원과 신고가 발생하자 김천시는 연구원에 오염도 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의아한 점은 의뢰한 검사가 토양 조사가 아닌 일반 폐기물 검사뿐이라는 것이다.

최근 경북 청도군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처리 방식과 속도는 김천시와 달랐다.

청도군은 관내 집중호우에 따른 현장 점검 중 불법 폐기물 의심 사업장을 발견했다. 이후 군은 곧바로 청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토양 정밀조사 명령과 침출수 방제조치 이행명령 등을 내렸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에는 8만3000톤(약 덤프트럭 3300대)의 재활용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돼 있었다. 청도경찰서는 관련자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과정에서는 청도군의 빠르고 꼼꼼한 대처가 빛났다. 청도군은 부군수 주재로 불법 매립 사건과 행정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점검했다. 또 신속한 행정조치와 불법 사항 통보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막았다.

그에 반해 김천시의 대응은 지지부진하고 신뢰성이 의심가는 대목뿐이다. 토양오염과 수질오염까지 우려해 토양 정밀조사를 명령한 청도군과 달리 김천시는 '일반 폐기물 검사만 하겠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토양조사는 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간섭하지 마라'던가 '할 일이나 하라'고 답변하는 김천시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이 불법 폐기물 매립 관련자들과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하게되니 말이다.

불법 폐기물 매립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매립지 선정과 폐기물 운반, 수익 나누기 등의 수법이 정해져 있고 폐기물 처리 사업장끼리 긴밀히 연결돼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사건인 만큼 뿌리뽑아야 할 심각한 문제다.

이런 가운데 청도군과 김천시가 불법 폐기물 매립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토양과 수질 오염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주와 지역 주민들이 받게 된다는 점에서 김천시의 아쉬운 대응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