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제6회 헌법학자대회 개최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 “사회 양극화와 이해관계 갈등 해결 위해 최고규범인 헌법이 역할 해야”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지난 8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미래시대의 균형추로서 헌법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6회 한국헌법학자대회에 참여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헌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미래시대의 균형추로서 헌법의 역할'을 주제로 제6회 한국헌법학자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헌법학자대회는 입법권, 정책통제, 사법제도 등 헌법의 전통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디지털사회의 도래, 인공지능의 활용 등 사회변화에 따라 최근 부상한 새로운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이번 대회는 국내 학계와 연구기관의 헌법학 전문가 130여명이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헌법학회의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전광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30년을 회고하는 '한국헌법학회 30년'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다. 이어 신동렬 성균관대 명예총장이 'AI와 미래사회'라는 제목으로 행사의 대주제인 미래사회를 조망하는 기조발제를 했다.

대회에서는 △입법권의 한계 △의회구성과 정책통제 △사법제도의 개선 △직업과 재산 △가족 및 인구변화와 사회통합 △디지털사회와 기본권보호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표현의 자유와 공무원제도 △정보보호와 양원제를 주제로 38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각 분과에서는 '국회의 입법권과 권력 통제' '선거제도 개선 노력과 평가' '추상적 규범통제의 구체적 도입방안' 'Al와 미디어' '지역대표형 양원제와 지방자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열띤 논의도 펼쳐졌다.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은 "우리는 사회 각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술적 진보, 법적 변화에 대응하고, 양극화와 이해관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