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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 조급했나…이틀 연속 쓰레기풍선 살포

北,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 조급했나…이틀 연속 쓰레기풍선 살포

기사승인 2024. 09. 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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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420여개 쓰레기풍선 살포
5일 오전 9시부터 재살포…퐁향 조건 안맞아
한미 EDSCG서 북한 제제 회피·핵WMD 억제 강화 약속
쓰레기 풍선 살포하는 북한<YONHAP NO-3997>
5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쓰레기풍선이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불리한 풍선 부양 조건에도 이틀 연속 쓰레기풍선 살포를 강행하며 조급함을 드러냈다. 한·미가 제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 대응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억제를 강화키로 한데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군은 북한 쓰레기풍선 도발에 맞서 서북도서 포병 사격훈련을 전개했다.

합참은 5일 북한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 이날 오전 9시부터 정오무렵까지 양일간 두 차례 쓰레기풍선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총 480여 개의 쓰레기풍선을 부양했고, 이 중 서울에 30여 개와 경기 북부에 70여 개 등 총 100여 개가 낙하한 것으로 확인했다.

북한이 연속 쓰레기풍선을 띄운 것은 지난 6월 24~26일 사흘 연속 쓰레기풍선을 날린 데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북한이 사흘 연속 도발을 해온 이유는 한·미·일 훈련 '프리덤 에지' 참가를 위해 미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CVN-71·10만t급)가 부산에 전개한데 대한 반발차원으로 해석됐다.

이번 북한의 연속된 쓰레기풍선 도발 역시 한·미가 EDSCG에서 북한의 핵 사용 내용을 담은 시나리오 기반의 토의를 처음 진행한데 대한 반발로 관측된다.

EDSCG는 한반도 및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전략적·정책적 사안들에 대한 한·미 간 논의와 조율을 위한 핵심적인 연례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시나리오를 공유했다. 또 최근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의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이 한반도 내 의도치 않은 긴장고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회의에서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될 수 없고,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강조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은 "미국은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약속했고 미국 또는 동맹국·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는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제재 회피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핵공격과 WMD 공격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위한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강조했다.

한편 우리 군은 이날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K9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등이 참가한 해상사격훈련에서 총 390여 발의 실탄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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