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정론] 예산국회에 바란다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지난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출범한 네 민간 싱크탱크의 연대인 '진실과 정론'의 줄임말인 진정연대는 △안민포럼(이사장 유일호)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 △K정책플랫폼(전광우)이 구성원이다. 진정연대는 주요 정책에 대한 네 기관의 대표 의견을 모아 진실에 기반한 바른 논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두 번째 주제는 '예산국회'다.

◇근본적인 재정 재설계가 필요 -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장
2025년 예산안에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정부의 피나는 노력이 느껴진다. 내년 총지출은 작년 예산보다 3.2% 늘었지만, 이 중 재량지출 증가분은 0.8%에 불과하다. 법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거의 지출을 동결시킨 긴축예산인 셈이다. 하지만 의무지출은 급격한 증가추세고, R&D 예산 삭감 파동에서도 보듯 재량지출 억제도 쉽지 않다. 성장잠재력 강화예산은 대체로 재량지출이기 때문이다. 수십조의 세수 결손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출과 세수의 근본 틀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R&D예산 더 늘려야 -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2025년 R&D 예산은 29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1.8% 늘었으나 사실 2023년의 29조3000억원 수준으로 돌아간 정도다. 내용에서도 글로벌 R&D 협력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기존사업에 대한 증액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내년 예산이 젊은 연구 층의 충격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는 R&D예산을 더 늘리면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취약한 고리인 혁신성과의 산업화 연계, 즉 혁신생태계(innovation ecosystem)를 강화하기 바란다.

◇인구대응이 핵심 - 박명호 안민포럼 회장
내년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계속 늘어나는 재정 지출수요를 감당해야 한다. 내년 예산의 핵심은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 그리고 관련된 예산 증액과 재구조화다. 1980년대 초 합계출산율은 이미 1.0이었지만 '산아제한'의 공식 폐지는 199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은 2005년이었다. 거대 야당의 동의를 끌어내는 대통령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인구전략기획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국회는 이런 예산은 삭감하길 바란다. △민간이 할 일을 정부가 하겠다고 나서는 시장잠식사업 △기업의 책무성을 약화하고 생태계를 제한하는 과잉지원 사업 △정부가 기업을 골라 상(賞)으로 예산을 주는 옥석 가리기 사업 △국민 환심을 사지만, 사실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국익을 훼손하는 인기 영합 사업 △성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된 전시행정 사업 △근본 문제해결보다는 단기효과를 보려는 대증요법 사업 △각 부처가 다른 부처와 협력하지 않는 칸막이 사업 △예산지출 자체를 성과지표로 하는 사업. 매의 눈을 가진 국회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