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환경단체 “기후변화 대응 위해 항공기 탑승횟수 맞춰 세금 부과해야”

"항공기 상용고객 부과 세금, 탄소배출량 적은 철도에 투자"

프랑스 기후변화 환경단체가 지난 20일부터 시위에 나섰다. 환경단체는 "항공기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에 차등적으로 환경세를 부과해 징수한 세금을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적은 철도 인프라에 투자하자"고 주장했다./픽사베이

프랑스에서 연간 항공기 이용 횟수에 따라 환경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지매체 리베라시옹은 23일(현지시간) 기후변화 환경단체인 프라이데이즈 포 퓨처(Fridays for Future, FFF)가 프랑스 주요 4개 도시에서 시위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시위대가 든 피켓엔 '항공기를 자주 이용하는 여행객들에게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프랑스는 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 가정에서의 난방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식이 오래된 집은 단열 보강을 필수로 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운송업계를 대상으로는 기차로 2시간 30분 내 거리의 항공편을 없애는 법령을 발효하기도 했다.

특히 항공업계 자체적으로도 탈탄소화를 이루기 위해 친환경 연료를 개발하고 연료 효율성이 낮은 노후 항공기를 교체하는 과정에 있다. 프랑스 대표 항공사인 에어프랑스의 경우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SAF) 사용 63%까지 확대 △연료를 최소화로 사용하는 최적의 항로 탐색 △기내에서 일회성 플라스틱 사용 자제 등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탄소절감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항공사뿐만 아니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전 세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항공업계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단 3%지만, 특히 프랑스에선 소수의 항공기 상용 고객 때문에 환경오염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미 프랑스에선 항공요금에 1.5~18유로(한화 2200~2만6690원) 상당의 환경세(일명 시라크 세금)가 2005년부터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시라크 세금은 이웃 국가인 독일, 영국, 네덜란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2000㎞ 이상 여행 시 60~400유로(한화 8만9000~59만300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는 "연간 첫 항공기 이용 시엔 환경세를 부과하지 말고, 4~5차례 이용 시 수백 유로의 환경세를 내도록 하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항공기 탑승 횟수에 따라 이용객에게 차등적으로 환경세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다.

환경단체는 "항공기 상용 고객에게 징수한 환경세를 철도 인프라에 투자해 동일 구간 기차 요금이 항공보다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 기후변화네트워크(RA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기는 기차에 비해 탄소를 20~50배가량 더 배출하지만,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항공기에 비해 요금이 2.6배 비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