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의 ‘집값 잡기’ 파격제안…“강남출신, 대입 상한선 둬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8월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한 해법으로 '강남출신 대입정원 제한'을 제시했다.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말 한마디에 시장을 흔드는 통화정책 사령탑이 내놓은 이색 발언이자 '파격 제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총재는 24일 보도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 지역 고교 졸업생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 다른 지역 지원자들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면서 "서울을 떠나도록 하는 등 '극단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언급한 '극단적인 해결책'은 강남 지역 출신 학생에 대해 대학 입학 정원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 등을 말한다. 앞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이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세계 지도자들에 의해 종종 칭찬받지만, 그들은 현실을 모른다"며 "강남 출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국내 최고 대학들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지역 지원자들의 기회를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서울의 부유층은 6살부터 자녀를 입시학원에 보내 대학 준비를 시작하게 하고, 여성 근로자는 자녀 교육만을 위해 집에 머무르기로 결정한다"며 "이 치열한 경쟁은 경제를 해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 문제에 대해 "우리는 가계부채의 모멘텀이 바뀌고 있다"며 "그 증가 추세가 반전될 수 있고, 반전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대안으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