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7년간 2889억 지원에도…청년농업인구 12만명 감소”

몸집 커진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 실효성은 '의문'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임호선 의원 SNS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정착 지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 농업인 인구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을 위해 지난 7년간 지원 예산 약 2889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청년 농업인구는 되레 12만명 감소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실행해 청년농업인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 대상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지원한 청년농업인에게 1인당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등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1600명 대상 129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 5000명 대상 954억원 편성에 이르게 됐다. 사업 시행 6년만에 예산이 7.4배 증가한 것이다. 단 사업 실행 후 20대 이상 40대 이하 농업인 인구가 2018년 기준 38만6108명에서 지난해 기준 26만3126명으로 줄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임 의원은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는 결국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농업부채 감축 등 경영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