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핵보유국 지원 비핵보유국 공격 정보에도 핵 사용 고려”

푸틴, 핵무기 사용 문턱 낮춘 핵교리 개정 선언
"핵 보유국 지원 비핵보유국 공격시 공동 공격 간주"
"전투기·미사일·드론·극초음속 등 대규모 공격 정보 감지시 핵 사용 고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누만 쿠르툴무쉬 튀르키예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있다./A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춘 핵 교리 개정을 공식 선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주재한 국가안보회의에서 새로운 핵 교리와 관련, "비(非)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는 경우 이를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이 보도했다.

비핵보유국이 재래식 무기를 쓰더라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공격이라면 이 국가들을 모두 공격자로 여기겠다는 것이다.

푸틴은 전략 및 전술 전투기·순항 미사일·드론(무인기)·극초음 및 기타 비행체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공중 및 우주에서 러시아 국경 내로 대규모 공격을 개시한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감지하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지난 1일 타스에 "(핵 교리 개정) 작업이 진행 단계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특별군사작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서방 적들의 (전쟁) 확대 과정과 관련한 모든 것을 포함해 최근 전쟁의 전개에 관한 검토 및 분석에 따라 (핵 교리) 수정을 도입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핵 교리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영국·프랑스 등 핵보유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재래식 무기인 장거리 미사일 등을 러시아 본토 타격에 쓸 경우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공격으로 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은 또 "변경할 교리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면 핵무기 사용 권리를 가진다는 뜻도 담긴다"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핵 교리 개정과 관련한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푸틴은 "개정 초안은 핵 억제력의 대상이 되는 국가와 군사 연합의 범주를 확대하고, 무력화를 위해 핵 억제 조치가 필요한 군사적 위협 목록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은 핵 교리 개정의 명분으로 현대 군사·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러시아와 동맹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위험에 새로운 출현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황 전개를 예측하고, 현실에 맞게 전략 계획 문서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 러시아 핵 교리는 △ 적이 러시아 또는 러시아 동맹에 대해 핵무기나 다른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하는 경우 △ 러시아와 동맹 공격을 위한 핵 발사 정보가 확인된 경우 △ 적이 핵시설에 영향을 미쳐 핵 대응이 필요한 경우 △ 러시아에 대한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경우에 대한 대응으로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푸틴이 2020년 6월 '러시아 핵억제정책 기본 원칙' 대통령령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