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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6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금융 여건 완화는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가계부채가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경계감을 갖고 관리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p) 낮아지면 1년 후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0.43%p 더 높아진다. 특히 서울 상승 폭은 0.83%p로 전국 평균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대출금리 하락은 주택구입 부담 경감과 매수심리 강화 등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장용성 금융통화위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금융불균형 축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시 추가 조치를 통한 선제적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은 이어 "미국 연준 등 주요국 금리인하 등으로 금융여건 완화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정부 대책의 효과 점검과 거시건전성정책 공조를 지속해야 한다"며 "취약부문의 잠재리스크가 단기적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적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금리 인하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험 축소와 취약 차주 연체율 하락 등이 기대됐다. 보고서는 "금융여건 완화는 그간 누증되어 왔던 부동산PF 리스크를 완화시키고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을 하락시키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와 동시에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이번 보고서에서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세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지 못한 만큼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한은의 10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금융 안정을 충분히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한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10월보다 11월이 유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금통위는 올해 10월 11일과 11월 28일 두 차례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