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설특검 與 추천권 배제’ 개정안 발의… 김건희 여사 겨냥

野, 김건희 여사 겨냥 개정안 발의
상설특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7일)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상설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두 명씩 추천한다.

국회 규칙은 본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 할 수 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 없이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되는 상황에서 상설특검이 대안으로 언급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