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강일 의원 “업비트 의존도 높은 케이뱅크, 상장 문제 있어”

업비트 거래 단절되면 케이뱅크 뱅크런 사태 우려
김병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위원회 구성해 전반적으로 살필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는 30일 코스피 상장을 예정한 케이뱅크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은 "케이뱅크의 예수금 22조원 중 업비트 고객 예치금 예금이 4조원 규모로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며 "업비트가 거래를 단절하면 케이뱅크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그럼 케이뱅크는 망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케이뱅크는 업비트의 고객예치금으로 1.3%를 주기로 했다가 2시간 만에 2.1%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 시간이 자정이었다"며 "분기 영업이익 500억원, 영업이익률 1%가 채 안되는 케이뱅크가 업비트 고객예치금으로 2.1%, 193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준다는 것이 상식적이냐"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업비트를 위한 케이뱅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이 같은 영향력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이게 만약 삼성의 예금이었다면 케이뱅크는 상장 자체가 불가능했을 건데, 며칠 뒤 상장된다는 것은 증선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는 금융위가 업비트에 유리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세력으로 통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업비트와 케이뱅크가 업무 제휴한 이후 업비트의 독점 체제가 강화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의 경우 충분한 상장심사가 진행됐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의 경우 제도 개선 등 과제가 있는 만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