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판 나토 日 총리 구상에 中 반대

中 국방부 배타적 군사동맹 주장
중국 위협론 전혀 존재하지 않아
일본에 안보 관련한 언행 신중도 당부

중국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의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구상에 대해 자국을 겨냥한 '배타적 군사동맹'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반발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양국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 15일 브리핑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중국 국방부 홈페이지.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일본이 사실을 무시한 채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중국 위협(론)'을 꾸며내는 의도는 일본의 군사적 확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주목을 중국으로 옮기려는 데에 있다.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아시아판 나토'가 전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지하듯 일본은 최근 수년 동안 끊임없이 평화헌법과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정책의 제한을 깨면서 군비를 대폭 확충했다"고 주장한 후 "(일본의 그런 행보는)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의 높은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우리는 일본이 배타적 군사동맹과 '작은 그룹' 만들기를 중단하기를 권유한다. 군사 및 안보 영역에서 언행에 신중하면서 지역 평화 및 안정 수호에 이로운 일을 많이 하기를 촉구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시아판 나토'는 이달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뜻을 같이 하는 아시아 각국들이 집단 자위권을 바탕으로 하는 안보 체계를 만들자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시바 총리는 취임 이후에는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전날 중국군이 '대만 포위 훈련'에 나서자 "상황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어떤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면서 중국이 주된 경계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현재 중일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문제에서 상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본이 동맹인 미국 입장을 고려, 중국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 상황에서 중국 국방부가 '아시아판 나토' 도입 주장에 시비를 건 만큼 당분간 양국 관계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