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요구만큼 지불 가능 머니 머신,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

트럼프 "한국, 내 집권시 방위비 분담금 연 100억달러 지불"
한미 합의 분담금의 9배
"미, 핵무력 보유 북한과 다른 국가로부터 한국 보호"
"남북 철도 폭파로 한국, 러중 등으로부터 단절"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 참여하고 있다./AF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유국(Money Machine)이라며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13조6500억원)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기꺼이 연간 100억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한국에 50억달러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처음에 요구했으나 한국이 의회가 동의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여서 일단 20억달러를 내게 하고, 다음에 50억달러로 인상하려고 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이 자신과의 협상을 깨고 주한미군 4만명(실제 약 2만85000명) 주둔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블룸버그통신 편집장 존 미클스웨이트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AFP·연합뉴스

한·미는 트럼프 행정부 때 1년 이상 표류하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인 2021년 3월 8일 타결, 2020년도 분담금은 2019년과 같은 1조389억원, 2021년은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에 합의하는 등 2025년까지 6년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한·미는 이달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SMA 문안을 타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론한 연간 100억달러는 한국이 2026년 이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까운 액수다.

이에 따라 이날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3월 초 정은보 당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앞서 조현동 주미대사는 11일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양국이 호혜적으로 합리적 결과를 도출했다"면서도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미국은 대통령 권한에 따라 그럴(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나는 한국을 사랑하고, 그들은 멋진 사람들이며 극도로 야심 찬 사람들이고, 머니 머신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을 북한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들과 매우 잘 지냈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며 "이것은 미친 일"이라고 말한 뒤 재임 시절 한국산 소형 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 사실을 거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졌다며 "김정은이 믿지 못할 핵 무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이날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사실을 거론 "그(김정은)가 한국으로 가는 철도를 폭파했는데, 이제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여러 나라들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간 '도로'를 '철도'로 오해했고, 1950년 한국전쟁 전에 한국으로부터 중국·러시아로의 육로 왕래가 단절된 사실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북한이 막 철로를 폭파했다"면서 "이것은 나쁜 소식"이라고 지적한 뒤 "오직 트럼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