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동점 꼴찌는 10년만” 미얀마, 中과 인터넷 자유도 전세계 꼴등

지난달 19일 미얀마 양곤에서 민주화 시위대가 미얀마 군사정부에 항의하는 플래시몹 집회에서 횃불과 깃발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AP 연합뉴스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미얀마가 인터넷 자유 측면에서 중국과 동률을 이루며 세계 최악을 기록했다. 인터넷 자유에서 중국과 같은 낮은 점수를 받은 나라가 등장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16일(현지시간) 2024년 국가별 인터넷 자유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자유가 14년 연속으로 감소했고, 인터넷 자유가 감소한 국가가 증가한 국가보다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얀마의 인터넷 자유가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월 군부가 쿠데타가 발발한 미얀마에선 군부가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폭력적인 진압과 검열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군부는 대규모 검열·감시체제를 구축해 온라인에서 군부를 비판한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 구금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5월 군부가 새롭게 도입한 대부분의 가상 사설망(VPN)을 차단하는 검열 기술이 시민들이 인터넷 통제를 안전하게 우회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군부에 맞서고 있는 민주화 운동가들과 무장단체들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데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이런 미얀마는 중국과 함께 세계 최악의 인터넷 자유국가로 꼽혔다. 인터넷 자유보고서에서 중국과 동률을 이룬 나라가 등장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과 미얀마는 100점 만점에 모두 전세계 최저점인 9점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인터넷 자유와 접근의 제한이 정보와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무력 분쟁이 더욱 위험해졌다고도 짚었다. 수단·에티오피아·미얀마·가자지구 등지에서 벌어진 전투 중 인터넷 차단이 사람들을 정보 공백에 빠뜨리고, 언론인들이 인권 침해에 대한 보도를 공유하지 못하게 했으며 절실하게 필요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제공을 방해했다고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