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삶 바꾼 우수 조례는?...서울 성동구 개인정보보호 등 10건 선정

행안부, 지자체 우수 적극조례 공모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 박성일 기자

#. 서울 성동구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피해가 증가하자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민 우려를 해소했다. 성동구는 조례를 근거로 휴대폰, USB,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차량 안심번호 제공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이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적극조례'를 전국으로 공유·확산한다.

행안부는 '2024년 우수 적극조례 공모' 결과, 10건을 우수조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53개의 지자체가 총 112건의 조례를 제출했다.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 3건, 농림·환경 3건, 공공질서·안전 2건, 산업·관광 2건 등 분야별로 우수조례가 선정됐다.

서울 성동구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와 경상북도의 '장애인 드론활용 전문인력 양성 조례' 등은 시대 변화에 맞춰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례로 선정됐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제정한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대전광역시의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해법을 찾은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주민 애로사항과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사례도 돋보였다.예산군은 예산상설시장이 노후 건축물 공사로 일부 영업중단 위기를 맞자 '건축 조례'를 개정해 상인 이주대책 및 지속적 영업근거를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자연자산에 대한 자발적인 보전관리 참여를 이끌었다.

행안부는 우수사례 10건 중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별 대표사례 5건을 대상 후보로 선정하고 나머지 5건은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대상후보 5건은 이달 중 국민심사를 거쳐 결정된 최종 순위에 따라 대상 1건, 최우수 1건, 우수 3건을 선정해 11월 중 장관표창 및 부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최종 선정된 우수조례를 대상으로 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입법담당자 교육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해당 조례를 '우수조례'로 표기해 우수조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변화된 주민수요에 맞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창의적인 자치입법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에도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양질의 자치입법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수 적극조례 발굴·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