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4대 개혁, 연내 성과 내도록 모든 힘 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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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며 겨울철 대비 빈틈 없는 의료 체계 유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실손보험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장과 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노동제도를 유연화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며 "경사노위 논의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하여,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해 주기 바란다"고 하며 교육 개혁의 속도감도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홀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많다"며 "간병, 돌봄과 같은 기본 영역은 물론 장학금, 일자리, 심리상담, 주거 등 가족돌봄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 연구기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만 가족돌봄청년이 7만명에 달한다"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가족돌봄청년 일대일 밀착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이 많다"며 "학교, 병원,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대상자 발굴에 더 힘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주위의 청년들이 돌봄 부담으로 낙오되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