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유학(D-2) 자격 소지자 부모 계절근로 초청제도 확대 실시 건의안’ 가결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에서 제안
유학생 부모 대상 발급하는 비자 범위 확대해 줄 것 촉구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하중환(달성1)의원./대구시의회

한국에 유학중인 학생들의 부모 계절근로 초청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대구시의회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이 지난 30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2024년 제3차 정기회'에 제출한 '유학(D-2) 자격 소지자 부모 계절근로 초청제도 확대 실시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하 위원장은 이날 정기회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유학생 부모들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비자는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취업 가능 직종이 농·어업으로 한정돼 있고 기간도 너무 짧아 국내 기피 직종의 일손 부족과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를 실현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무부는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고자 유학생 부모들을 농·어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계절근로비자(E-8)를 발급하고 있다.

하 위원장은 이번 건의안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이제는 우리 사회에 잘 융화될 수 있는 이민자를 받아들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 위원장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높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 졸업 후에도 대한민국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돕기 위해 유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의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과된 건의안은 차기 의장협의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 등 소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