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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심 집회 불법행위’ 민노총 지도부 내사…불법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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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11. 18. 14:27

경찰, 집행부 7명 집시법 위반 혐의 입건 전 조사
尹 부부 비방글 관련 국힘 사무처 서버자료 보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8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민주노총의 집회 불법행위와 관련해 민노총 집행부 7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집행부 7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 상태"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9일 도심 집회 당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영장이 기각됐지만 혐의가 인정되고, 관련 증거 대부분이 수집됐으나 주거가 일정한 점 등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기각된 걸로 알고 있다"며 "당시 집회의 불법성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향후 채증자료 분석 등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박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청장은 이처럼 주말마다 이어지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 "준법 집회는 헌법상 권리인 만큼 철저히 보장하겠지만, 일반 시민의 평온한 생활권과 최소한의 교통이동권도 중요한 만큼 불법 집회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에 관해 당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에 공문을 보낸 것은 맞다"면서도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지난 11일 당원 게시판에 비방글을 쓴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틀 뒤 오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게시자 이름이 성을 제외하고 익명 처리되지만, 최근 전산 오류로 '작성자명'을 검색할 때 실명이 노출됐다. 이에 일부 유튜버가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작성된 게시글을 공개했고, 일각에서 한 대표가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작성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가 벌이지고 있는 동덕여대에 무단 침입한 사건 등 총 4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서울 종암경찰서에서 동덕여대 건조물 침입 관련 총 3건의 사건을 진행 중"이라며 동덕여대 흉기난동 예고글 수사에 대해선 "신속히 피의자를 특정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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