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교육분야 성과·추진계획' 발표…'3대 분야·9개 과제' 제시
"유보통합 제정·늘봄 2학년 확대"…AI디지털 대전환 '교실혁명'
지역-대학 동반성장 위한 라이즈, 내년 전국 본격 시행
"유보통합 제정·늘봄 2학년 확대"…AI디지털 대전환 '교실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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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년간 △국가책임 교육·돌봄(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함께학교, 교실혁명, 입시개혁)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대학혁신 생태계, 교육부 대전환) 등 3대 분야, 9개 과제의 교육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올해 교육개혁 과제들을 본격 추진했다. 국가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다는 평가다.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한 새로운 종합 교육 체제인 늘봄학교는 당초 2025년 추진계획이었으나,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1년 앞당겨 지난 3월 1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생 중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부는 그 결과 전체 초 1학년생의 83%인 29만3000명이 매일 무료로 2시간 이상의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 중 80%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에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유보통합 역시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30년 만에 난제였던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했다. 150여교를 대상으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유보통합 포털을 개통해 유치원 신입생 입소·입학 신청을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준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유보통합 시행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예산과 인력의 이관이 과제다. 교육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소관 부처 일원화 후속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별도의 보육 관련 인력·예산을 해당 교육청에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을 이관하는 문제는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와의 이해 충돌 여지도 있는데다,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자체가 이관을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교육부는 우선 연말까지 '지방단위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 차관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관계기관과 협의할 때 제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보육·교육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에 두고 문제를 해결하면 기관 간의 차이나 이해관계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의 이관 문제는 관련 법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 내년부터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영향은 어려움의 요소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지자체장과 교육감들 모두 아이들을 위한 게 무엇인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 의견이 모아지리라 보고,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교육현장에서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교육 대전환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통해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추진 중이다. 선도교사 1만명, 일반교원 15만명 등을 중심으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1046교와 연구학교 65교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 3월 본격 도입되는 초3·4, 중1, 고1 수학, 영어, 정보 교과의 AI 디지털교과서는 이달 말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 또 내년 AI디지털교과서와 고교학점제 등 새로 도입하는 사업들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폭력 근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교육 카르텔 대응 등에도 집중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지난해 9월 모의평가에서부터 킬러문항을 배제해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대학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역과 대학의 특성화를 도모하는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위해선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본격적으로 라이즈 체계를 확정하고 국고 지원액 대비 20% 이상의 지방비를 매칭한다는 계획이다.
오 차관은 "그동안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차근차근 이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었다"며 "교육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육개혁 핵심 과제들을 연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부터 달라진 교육환경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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