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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지난 21일 진행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이 매년 유사한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는 상황을 비판하며 신뢰도 높은 기관 운영을 위해 철저하고 실질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함에도 해마다 동일한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남시가 제출한 '2023년도 하남시 출자·출연기관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남교육재단 총 11건(시정 4, 주의 7), 하남문화재단 총 18건(시정 7, 주의 10, 권고1)으로 다수의 행정상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하남교육재단의 △장학사업 선발 업무처리 부적정, △계약금액 결정 부적정, △부동산 임대에 따른 월 공과금 수입처리 부적정 등과 하남문화재단의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채용과정 공개 부적정, △건설업 면허 미보유업체와의 계약 체결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박 의원은 하남교육재단의 '장학사업 선발 업무처리 부적정' 지적 결과에 대해 "장학사업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인데, 해당 지적은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하남문화재단 사례와 관련해서도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이나 건설업 면허 미보유업체와의 계약체결 등은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 처리"라며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박선미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나, 이런 문제가 지속된다면 시민을 기만하는 태도로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며 "각 출자·출연 기관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 뿐 아니라 감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