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은 15일이었으나 또 늘어
日도 다시 비자 면제 국가 대상
'트럼프 2.0' 시대 대비책 분석
日도 다시 비자 면제 국가 대상
'트럼프 2.0' 시대 대비책 분석
중국이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대폭 늘리기로 전격 결정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무비자 대상에서 제외했던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다.
린젠(林劍)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중국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는 외에 무비자 체류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어 "중국과 외국의 인적 교류를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중국은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달 3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불가리아·루마니아·크로아티아·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몰타·에스토니아·라트비아·일본(총 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도 비자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고도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온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야 한다. 중국의 이번 무비자 방문 목적과 기간 확대 조치는 새로 추가된 9개국을 포함해 한국 등 38개 무비자 국가에 모두 적용된다.
비자 정책은 통상적으로 양국이 서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주의'가 원칙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달까지 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 등 유럽 국가와 브루나이·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 호주·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국가들을 상대로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했다.
여기에 이달 8일부터는 한국과 유럽 8개국을 추가했다. 나아가 이날 발표로 오는 30일부터는 일본 등 9개국이 다시 더해져 총 38개국을 대상으로 입국 비자를 면제하게 된다. 이 경우 중국은 정부 수입원으로 귀속되는 적지 않은 비자 발급 비용을 포기하게 된다.
그럼에도 중국이 적극적인 무비자 정책을 확대 실시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무엇보다 외국인 관광과 소비가 가져올 내수 경제 활성화를 노리려 한다는 분석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2.0' 시대 출범을 앞두고 우호적인 외교 제스처를 통해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해석 역시 가능하다. 중국이 입국 문화 확대로 다양한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단언해도 좋을 듯하다.
|
이어 "중국과 외국의 인적 교류를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중국은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달 3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불가리아·루마니아·크로아티아·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몰타·에스토니아·라트비아·일본(총 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도 비자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고도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온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야 한다. 중국의 이번 무비자 방문 목적과 기간 확대 조치는 새로 추가된 9개국을 포함해 한국 등 38개 무비자 국가에 모두 적용된다.
비자 정책은 통상적으로 양국이 서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주의'가 원칙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달까지 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 등 유럽 국가와 브루나이·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 호주·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국가들을 상대로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했다.
여기에 이달 8일부터는 한국과 유럽 8개국을 추가했다. 나아가 이날 발표로 오는 30일부터는 일본 등 9개국이 다시 더해져 총 38개국을 대상으로 입국 비자를 면제하게 된다. 이 경우 중국은 정부 수입원으로 귀속되는 적지 않은 비자 발급 비용을 포기하게 된다.
그럼에도 중국이 적극적인 무비자 정책을 확대 실시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 무엇보다 외국인 관광과 소비가 가져올 내수 경제 활성화를 노리려 한다는 분석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2.0' 시대 출범을 앞두고 우호적인 외교 제스처를 통해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해석 역시 가능하다. 중국이 입국 문화 확대로 다양한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단언해도 좋을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