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제1회 보험세미나 개최…규제 변화 대응

격변하는 보험산업, 사업 환경 변화 중요 요소
규제 환경 변화·영향 주목…발빠르게 대응해야

화우 제1회 보험세미나 이명수 대표변호사 인사말 사진/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2일 제1회 보험세미나를 개최해 다양한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보험산업이 법률환경과 규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화우는 금융감독당국 주최 정기 보험개혁회의에서 신제도의 정착, 책무구조도 및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제도 도입 등 각종 제도개선이 잇따라 논의돼 내년 보험산업 전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화우는 보험세미나를 통해 화우 보험팀이 그동안 면밀하게 분석한 업계 현황과 법률 이슈별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보험법규 관련 공정거래 사안과 나날이 강화되는 개인정보법규 관련 규제기관의 검사·제재로까지 대응의 폭을 넓혔다.

우선 '2024년 보험 규제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발표한 한창훈 변호사는 현재 보험규제가 2015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 기조로 규제가 완화된 이후 다시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 중으로, 현재 한국 보험산업 현황과 더불어 2024년 주목할 만한 22개의 보험규제이슈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 건전성 강화, 보험산업 성장동력 발굴이라는 3대 정책 방향에 따라 세부 정책과제를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내년 1월 정도까지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논의 과정을 주목해 급변하는 규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경·주민석 변호사는 '보험산업 관련 개인정보법과 신용정보법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에 대해 발제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담당하는 내부 조직, 조사 개시부터 서면조사, 현장조사, 처분까지의 구체적인 절차를 소개했고, 각 처분 중 과징금에 대해 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주 변호사는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특히 금융회사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 부과 사례가 나오고 있어,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보험산업에서의 공정거래' 파트 발표를 맡은 전상오 변호사(공정거래그룹장)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거 제재 사례와 최근 동향에 관한 풍부한 설명과 함께 보험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전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처벌에 따른 대주주 적격 미충족 이슈, 부과 기준 상향으로 인한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 증가 등 보험산업에서 공정거래 이슈 대응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전 변호사는 최근 보험사들 간의 정보교환 담합 등 부당지원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이와 같은 공정거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수립 등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그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황재호 변호사도 최근 보험사건 관련 판례를 소개하면서 특히 보험사건 변론 시 주의할 점에 관해 설명하고, 법원의 보험약관 해석 방법론에 맞추어 효과적인 보험약관 작성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명수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화우는 매년마다 보험 정기 세미나 개최를 통해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보험산업과 보험회사의 동반자로서 당면한 과제와 법률 이슈를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