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면 도입한 학교폭력제로센터, 총2316건 피해학생 회복

'2024년 학교폭력제로센터 성과 공유회' 개최
학폭전담조사관 역할, 사안조사 공정성·객관성↑
전국 176개 설치, 4665건 관계회복 지원
교원 10명 중 4명 이상, 책임교사업무 및 부담경감 '긍정'

지난 2023년 4월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학교폭력제로센터가 2학기 동안 시행되면서 총 2316건의 피해학생 회복과 4665건의 관계 회복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지고 교원의 학교폭력 행정 업무 등이 감소했다는 긍정 평가가 확인됐다.

교육부와 푸른나무재단,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2024년 학교폭력제로센터 성과 공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학교폭력제로센터는 지난해 4월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조사, 피해학생 회복,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8개 교육청의 시범운영 이후 올 3월 전국에 전면 도입돼 현재 전국 시도교육(지원)청 단위에 총 176개의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설치됐고, 2248명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220명의 피해학생 전담지원단, 2513명의 피·가해학생 관계회복지원단, 525명의 피해학생 법률지원단이 위촉돼 사안조사와 피해학생 맞춤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모든 학교폭력제로센터의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교원·경찰·청소년 전문가 출신 등 사안조사·상담 전문가로 위촉했다. 학교폭력이 신고·접수되면 학생 연령·사안의 경중과 내용 등을 고려 후 해당 사안에 가장 적절한 조사관을 직접 학교에 방문해 사안조사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안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지침서'와 학교폭력 관련 법령, 사안조사 방법과 보고서 작성 요령, 업무 지침 등의 '교육 영상 자료'를 활용한 역량 강화 연수, 공동연수(워크숍), 상담(멘토링) 등이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지고 교원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보고서 작성, 악성 민원 대응 업무가 줄어들었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과 함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한 긍정 인식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교원 7897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책임교사 업무 및 심리적 부담 경감 42.7%로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이어 사안처리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24.4%, 사안조사 과정의 악성 민원 감소 20.6%, 학교폭력에 대한 높아진 경각심 6.3% 순으로 만족도를 나타냈다.

또, 피·가해학생에 대한 지원단의 밀착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퇴직 교원·경찰 및 심리상담가 등으로 구성된 '피해학생 전담지원단'이 피해학생과 일대일로 상담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확인한 후 전문기관과 함께 연계 지원하고 있다. 화해·분쟁조정 전문가·교원 등으로 구성된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지원단'은 화해와 관계 회복 등 교육적 해결을 위한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성과 공유회에서는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총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와 같은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성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사안 조사 및 학교폭력제로센터 지원단 활동 우수사례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우수 상담(멘토링) 후기 등을 공유한다. 또한, '해외 학교폭력 정책 사례를 통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 방향(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과 '피·가해학생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통합지원의 의의(푸른나무재단)'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학교폭력제로센터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기념 20주년 토론회도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이후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 정책 방향(국회 입법조사관 이덕난), 제4차 학교폭력 기본계획 및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성과와 보완 사항(경인교육대 교수 박주형)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전국에 176개의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설치되어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피해학생 회복·관계 개선 등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데 학교폭력제로센터가 각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