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미 정상회담 전문가 제언
예측 힘든 트럼프, 많은 상황 대비
코리아패싱 우려 씻는 계기되길
예측 힘든 트럼프, 많은 상황 대비
코리아패싱 우려 씻는 계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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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북핵문제”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봤다.
문 센터장은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간 여러 차례 만났고 통화도 했지만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히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센터장은 “두 나라의 확고한 신뢰를 바탕에 둔 동맹과 공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북한이 섣불리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지금은 한·미가 이견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 두는 게 좋을 것”이라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굳건한 공조를 하고 있다는 모양새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 정부가 제재와 대화 중 대화에 다소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는 반면 미국 측은 군사옵션도 테이블에 올려 놓은 상황과 관련해 윤 교수는 “대화와 압박은 하나의 세트로 두 가지를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교수는 “대화 자체는 목표가 아니고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목표라는 점은 한·미 모두 같고 이 부분에서 이견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전문가들 “한반도에서 결코 전쟁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분명히 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현안과 관련해 윤 교수는 “트럼프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지나치게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대비해서 공조를 이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결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공조를 통한 제재와 압박을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적·외교적 수단 외에 군사적 수단을 쓰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우리 입장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원장은 “트럼프는 현재 동북아시아의 긴장 상황을 정치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이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라며 “북핵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북한과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이나 교류 협력 문제가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계속해서 대북 북한에 대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정책을 미국에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한·미 당국의 더욱 긴밀한 정보 공유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 연구위원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코리아패싱’ 우려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에서도 부정하고 있다”며 “다만 돌발발언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에서 튀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중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 연구위원은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안보팀이 최근에는 이구동성으로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군사옵션은 다시 강력히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 도발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김정은이 끝내 비핵화 전제 대화의 길로 나오지 않고 핵 개발을 고수한다면 치뤄야 할 대가가 크다는 것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