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로 펜타 결성 주장
"한국, 민주주의 10개국 실현에 적극 움직여야"
"중국, 중요한 나라지만 동맹과는 달라...한미동명 공고히 해야"
"한국, 민주주의 10개국 실현에 적극 움직여야"
"중국, 중요한 나라지만 동맹과는 달라...한미동명 공고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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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대표는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우선순위 재정비:인도·태평양 세기의 한미동맹’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황 전 대표는 “쿼드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한다”며 “한국은 쿼드 플러스에 참여해야 하고, 나아가 5각 동맹 체제인 ‘펜타’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쿼드는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한 협력체이다. 미국은 이를 한국·베트남·뉴질랜드 등이 합류하는 ‘쿼드 플러스’ 체제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황 전 대표는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의식한 듯 “제3국이 이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중국이 가장 가까운 데 인접하고 중요한 나라지만 동맹과는 다르다”며 “우리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 세계평화와 세계 각국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한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서 쿼드 참여를 공식 요청받은 적이 없다며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지난 3월 13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방한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쿼드 플러스’ 논의 자료를 기꺼이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미국 정부가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 전 대표는 한국이 ‘민주주의 10개국(D10)’과 같은 자유체제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D10은 영국이 주요 7개국(G7)에 한국과 호주·인도를 더해 제안한 구상이다.
황 전 대표는 북핵 문제에 대해 “비핵화의 지름길이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야심을 막기 위해 전략적 안목으로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 있게 제재와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을 동결시키는 수준의 형식적 합의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한·미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최우선 목표로 재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려스러운 점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한미 군사동맹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안일한 생각”이라며 “우리는 하루빨리 이 어설픈 대환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강조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에 비춰봐도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와 상식으로 보더라도 비상식적”이라며 “한국 내에서도 철저히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악화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부분에 대한 일본의 성의 표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일 관계에서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