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 안부럽다”… 억울한 죽음 밝혀주는 ‘법 곤충 감식’

경찰의 날 특집
시신속 곤충 성장속도 이용해 사망시간 추정
수사현장에서 노인·유아 방임 확대 증거 활용

충남 아산시 경찰수사연수원 법곤충 감정실에서 보건연구사가 검체 분석을 하고 있다. /경찰청

2021년 7월 부산 사상구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여성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40대 아들 B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평소 고혈압과 척추후만증 등 질환을 겪다가 치매까지 겹쳐 홀로 거동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아들 B씨는 A씨의 병세가 갈수록 악화함에도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다. B씨는 A씨가 있는 방을 며칠에 한 번씩만 확인하며 부양 의무를 소홀히 했고, 결국 A씨는 오물과 구더기가 가득한 방에서 전신감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고의가 아니라는 B씨 주장을 밝히기 위해 법곤충 감정을 실시했고, A씨 시신에서 발견된 구더기가 사망 3일 전에 산란됐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B씨가 병든 A씨를 제대로 간호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

변사 사건에서 발견된 곤충을 이용해 사망 사건을 추정하는 경찰의 법곤충 감정이 일선 수사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단초로 활용되고 있다.

법곤충 감정은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에 최초로 적용돼 해마다 답보 상태에 빠진 사건들의 '열쇠'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노인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채취된 구더기를 분석, 구더기가 노인 사망 전에 산란된 것으로 추정해 병원 측 과실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법곤충 감정은 곤충 종류별로 온도에 따른 성장 속도가 일정하다는 특성을 활용해 중장기적인 사망시간 추정이 가능한 기법이다. 미국, 유럽 등 주요 해외 국가에서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 5월 개소한 충남 아산 경찰수사연수원 내 법 곤충 감정실을 중심으로 감정기반 토대를 견고히 하고 있다.

현재 법곤충 감정실에는 생물학, 법과학, 곤충학 등 관련 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3명의 연구사가 감정 업무를 수행 중이다. 법곤충 감정에 사용되는 곤충은 파리 10여 종으로, 경찰은 구더기의 크기 등 형태 분석과 더불어 구더기의 유전자(DNA)를 유전자 증폭기(PCR)로 분석해 변사 사건의 정밀한 단서를 얻고 있다.

법곤충 감정실은 지난해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이 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을 획득하면 국내 법곤충 감정 증거가 미국, 영국 등 주요 세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법곤충 감정기법을 더욱 고도화 해나가는 한편 인력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으로 법곤충 감정실의 국제적 공신력·신뢰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