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소기업 R&D 예산, 국회 복구에도 삭감 전보다 1000억 적어···지역 중기 타격

산자위 1500억 복구했지만 2023년보다 1070억 축소
지역 중기 '기술개발·고용' 지원 절반 줄어
“경기 침체서 중기·벤처 지원 사각지대 없어야”

내년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예산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일부 복구했지만 대폭 삭감하기 전보다 여전히 1000억원 가량 적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 연구개발과 지역 고용을 위한 R&D 예산이 대폭 줄었다.

17일 아시아투데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요청해 받은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등 소위심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산자위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 1조5170억원에서 1460억원 가량 증액한 1조6630억원 수준으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와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을 예년보다 대폭 줄인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다소 복구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중소기업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 전인 2023년 관련 예산 1조7700억보다 여전히 1070억원 적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인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은 2023년 예산의 7%로 쪼그라들었다. 당초 정부에서 제안한 '81억원'을 산자위도 증액 없이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 관련 사업 예산은 지난해 1189억원, 올해 468억원이었다. 후속 사업 성격으로 내년 신설된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R&D' 정부 예산안 215억원에서 산자위가 367억원 증액한 것을 감안해도 지역 중소벤처기업 R&D 지원 예산은 절반으로 줄었다. 정부와 국회가 지역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 자립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 지원액도 당초 정부안 362억원에서 산자위가 그나마 328억원 증액해 690억원으로 늘었지만 2023년 2803억원의 25%에 불과하다.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테크브릿지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관련 예산은 정부안 41억원에서 국회가 82억원으로 두배 늘렸지만 2023년 294억원의 30%에 그쳤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와 정부가 중소기업 R&D 예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R&D 지원 등 필요 사업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 침체기에는 중소벤처기업 어려움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R&D예산이 일부 복구됐지만 재작년 수준에 못 미친다. 기업들은 기술개발이 힘들어진다.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 재검토 필요"를 언급한 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예산을 전년보다 21%(3769억원) 삭감했다. 관련 예산은 2021년~2023년 3개년 평균 1조775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