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시절 관련 기소였던 공직선거법은 검토, 나머지는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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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대선 후보시절 관련 기소였기 때문에 당에 미치는 바가 커서 검토해보겠다는 것 이었다"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 변호인단 구성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당 대표로서 갖고 있는 정치적 상황은 있다. 때문에 정치적 대응은 하겠으나 사법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인단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영역에 있어 열약한 부분은 지원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이 이 대표 재판에 민주당 예산을 투입한 변호인단 선임 검토를 비판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치자금법 등 법 위반 소지와 횡령·배임 혐의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대통령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오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라며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다. 이미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갖고있는 수사권·기소권을 갖고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예리한 칼날이 왜 야당과 야당대표에게만 향하고 있나"라며 "대통령과 부인, 그 주변인에게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꼬리자르기에 급급하다. 정치검차의 만행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기소는 이 대표가 소환조사에 불응한 만큼 '조사없이 기소됐다'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기소한 것이다. 충분히 다 소명한 사안이다"며 "역시 (검찰이)정해놓은 대로 기소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의 의도가 아닌 검찰의 의도다"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치검찰이 온 동네에 불을 지르고 있다. 옆집 불났다고 방관하면 안 된다. 언제든지 옆집에 옮겨 붙을 수 있다. 정치검찰 방화 행태에 대해 같이 비판하길 바란다"며 "야당대표의 1심 판결을 두고 희희낙락하는 것은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다. 똑같은 상황으로 대통령도 단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정치적으로 얄팍한 편이다. (2차 회동을)차일피일 이유없이 미루는 것도 납득할 수 없고 1심 선고를 두고 가볍게 희희낙락하는 모습이 책임있는 여당 대표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사법관련 팩트를 체크하고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방어권·변론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의 이유를 말하는 것이 어떻게 사법부에 대한 압박인가. 당연한 것이다"며 "거꾸로 한 대표가 하는 작태야 말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다. 국민의힘과 한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권력의 압박을 중단하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