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배 줄이고 농지규제 완화… “농촌미래 위한 구조전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정례 간담회
농지 이용범위 농산업으로 확장해야
쌀 산업 혁신… 재배면적 8만㏊ 감축
농산물 수급안정위한 해외농업개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올해 농식품부 업무계획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바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을 닦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기자단과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송 장관은 2025년 농식품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짚었다.

우선 생산활동에만 국한됐던 농지 이용범위를 농산업까지 확장해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1996년 개정된 농지법이 현재 30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현실과 부조화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이미 수직농장이 올라가는 시대가 됐다. (이용범위를) 농산업으로 확장하면 농지가 갖고 있는 자원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 접근성에 따라 농지 수요가 다른 만큼 소유와 이용 등에 대해 규제 일변도로 운영 중인 임대차 조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약속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권한도 확대하는 등 묵은 제도를 전환해 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농업·농촌 미래전환을 위해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쌀 산업을 혁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핵심은 재배면적 감축이다.

그는 "2024년산 쌀 초과물량이 6만톤(t) 정도 예측됐는데 정부가 27만t을 매입했다. 그런데도 쌀 가격은 크게 오르고 있지 않다"며 "근본적으로 쌀 산업 형태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하자는 것이 정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만㏊ 감축과 관련해 올해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참여 농가에) 공공비축미 우선 매입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각 도별로 줄여야 하는 목표에 따라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한 톨도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으면서 (정부에) 쌀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농산물 수급안정을 골자로 한 '민생안정 5대 패키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주요 채소 계약재배 물량을 기존 25%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공급여력을 확대하고, 위성·드론 등을 기반으로 예·관측을 고도화해 이상기후 대응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지난 2년간 기후위기 때문에 농산물 수급이 일부 불안한 경우가 많았다"며 "생산 전 단계에서 기후위기 상황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전망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올해 농림위성을 발사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측정보와 연결한다"고 했다.

송 장관은 이상기후로 재배적지가 북상하고 있는 상황에 해외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해외에서 배추 등 채소류를 적기에 들여올 수 있도록 해외농업개발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그는 "우리 기업 등이 해외에서 농사를 지은 뒤 국내 수급상황이 안 좋으면 반입명령을 통해 (농산물을) 들여오게 하는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곡물·유지류 중심으로 해외농업개발을 하고 있다. 지난해 반입명령 시 기업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내용을 만들었고 현재 관련 융자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농업통상 분야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은 "과거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농업계는 큰 영향이 없었다"며 "내부적으로 TF팀을 만들어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만들고 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각도로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농식품부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농업·농촌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국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전환 준비도 씨를 뿌려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