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빈손’ 뻔한데 혈세 112억… 더 커지는 특검 무용론

공수처, 尹 대통령 수사 후 검찰로
崔대행 수용해도 檢기소땐 동력잃어
특별검사 1명 月 보수에만 1300만원
與 "무용지물특검에 혈세 수백억원"
李 사법리스크 눈돌리기 거센 비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검사' 법안이 별다른 소득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안을 당장 공포한다 해도 검찰의 기소 전 특검 출범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현행법상 동일사건·인물에 대한 이중기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란 특검은 기소 자체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무용론이 제기된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 법안을 일방 처리해 18일 정부로 이송했다. 15일 이내 조치를 해야 하는 정부는 다음 달 2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검찰과 공수처의 구속수사 기한은 최장 20일이다. 이 때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특검법을 공포하고, 특검임명 절차를 밟고 준비과정을 속행한다 하더라도 검찰 기소 전 특검이 출범하기란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대행 선택의 키워드는 '여야합의 처리' 여부다.

여야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만큼 재판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특검이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동일사건·인물 이중기소가 불가능한 만큼 유명무실한 특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처럼 '빈손특검'이 거행될 경우 필요한 혈세는 약 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제출된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5~2026년 특검 임명·직무수행 등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총 111억9100만원으로 추계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중 인건비만 36억400만원인데 수사기간 중 1인당 월 보수는 △특별검사 1260만원 △특별검사보 1140만원 △특별수사관(3급) 750만원이다. 공소유지기간은 2025년의 경우 수사기간과 같고 2026년엔 △특별검사 1290만원 △특별검사보 1160만원 △특별수사관 760만원 등이다.

내란특검법 수사기간은 100일, 수사인원은 △파견검사 25명 △파견공무원 50명 △특별수사관 50명으로 총 125명이다. 이 밖에 전체기간 운영비는 63억3600만원, 시설비는 12억5000만원이 추계됐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특검을 야당이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사법리스크 눈돌리기'가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법 조항에 '대국민언론 브리핑 규정'을 살려둔 것도 그 대목이다. 당초 특검법은 후보추천권 야당독점 논란이 지난 8일 부결돼 폐기됐다. 이후 야당은 다시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을 추가해 9일 발의했으나 여당 반발에 수사대상을 소폭 줄이기도 했다. 다만 별건수사의 길을 열어둔 채 수정안을 강행처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독소조항을 삭제했다고 생색내는데 대국민 사기다. 인지사건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당정, 군, 일반국민 모두를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은 중요사건에 있어 기존 수사기관이 공정성을 기할 수 없거나 수사가 미진할 때 도입하는 것"이라며 "검·경·공수처가 달려들어 경쟁수사해 왔고 관련자들이 줄구속됐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주당 자신들도 이해 못 할 모순일 것이다. 여론관심이 이재명의 당선무효형 항소심이 아니라 특검에 쏠리게 하려는 것"이라며 "조기대선용 수개월짜리 특검은 선거운동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무용지물특검은 국민혈세가 수백억원 투입된다. 정상적인 국가예산 운용원칙에 맞는 일인가"라며 "민주당은 정부예비비도 절반으로 깎았다. 그럼에도 정치공세용 외에 백해무익한 특검에 이 같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